국선변호사제도

국선변호사제도

국선변호사 제도

국선변호사 제도는 빈곤등의 사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피고인 또는 구속된 피고인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 모두에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 일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인자 일때
3. 피고인이 농아자 일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자 일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선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구조 제도

민사소송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때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각급 법원의 재판부에서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회에서는 소송구조변호인단을 구성, 소송구조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안내하거나 우선상담 변호사를 지정해 줍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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