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변호사란?

변호사는 고도의 교육과 훈련으로 얻은 축적된 학식과 기술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곧 법을 실천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률전문직업인입니다.
‘법’이란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보편적인 생각, 권력자가 법을 남용하여 지배와 억압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온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법에 대한 두려움, 법 지식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우, 법에 대한 무지로 피해를 본 경우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법에 대한, 특히 그 법을 다루는 변호사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인식이나 감정은 그다지 호의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단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돈만 받는 단순한 직업인이기보다는 공공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권옹호의 수호자로서, 시민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자격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자격은 성년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판사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변호사법 4조).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7조), 변호사 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 안에 두어야 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17조).
변호사의 업무는
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②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형사피의사건, 또는 수사사건, ③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의 조사사건 등의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업무 등이다.

변호사 등록과 개업

위의 변호사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으며,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등록을 하고 자기가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개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자격등록과 입회신청을 접수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는 신청인이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이나 입회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권리와 의무

가. 법률사무소 개설
법률사무소는 소속지방변호사회 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으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변호사의 품위유지
변호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해서는 안 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변호사의 비밀유지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기타
사건수임제한, 계쟁권리의 양수제한, 독직행위 금지, 변호사 아닌 자와의 제휴금지, 겸직제한 등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외국의 변호사와 비교

독일의 변호사(Rechtsanwalt), 미국 ·일본의 변호사는 모두 한국과 같이 그 종류가 하나뿐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이 변호사에 종별이 있는 법제도 있다. 영국에서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의 두 종류가 있으며, 법정변호사는 위촉자의 소송서류를 기초하고, 또한 법정에서 변론도 하지만, 위촉자로부터 직접 사건을 인수하지 않고 사무변호사로부터 위촉받는다.
사무변호사는 법정 외 변호사로서 담당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이나 법률사건의 상담에 응하며, 또한 소송이 되면 소송서류 작성 등 법정변호사의 보조업무를 행하는 것이지만, 하급법원에서는 변론을 할 수도 있다. 프랑스에는 대송인(代訟人:avou暴)과 변호인(avocat)의 구별이 있어 대송인은 법원의 소속원으로서 오로지 소송서류만 작성하고 변호인은 법학사의 칭호를 가지고 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법정에서 변론을 한다.

국제 변호사라는 용어의 잘못된 상식

외국의 변호사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기타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자격을 인가할 수 있으며, 1960년도 이전에는 위 규정에 의해 우리 나라 변호사자격인가를 받은 외국변호사들이 다수 있었으나, 단지 변호사자격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이지 변호사개업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등 각종 소송사건의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변호사’라는 용어를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국제변호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을 뿐더러 이른바 국제변호사라는 용어는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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