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하는일

변호사가 하는일

현대사회와 같이 고도로 기능화된 기능분화사회에서 법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즉 우리 사회는 법치사회로, 변호사의 업무 또한 우리 생활 어느 한 곳과도 연관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판을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의 주업무이지만 실제로 그것만이 변호사업무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재판외에도 유·무료법률상담을 비롯하여 각종 문서의 감정,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의 개진 및 조언, 계약서 작성, 대리인으로서의 교섭, 기업과 각종 중재·조정위원회를 통한 고문 및 자문활동 등 변호사의 업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그 범위가 넓다고 하겠습니다.

법정활동

변호사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법정활동은 사건유형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에 따른 소송활동으로 나뉘어집니다.

법정외 활동

변호사의 법정외 활동은 현대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기능화 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으며,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그 활동의 폭 또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 법률상담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유사한 그 어느 직역(職域)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보다 수준높은 양질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료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볼 때 업무의 내용과 규정의 차이가 있어 대비는 어렵지만 시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모든 법률적 문제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 문서 작성
계약서 등 문서는 우리 법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 외에도 매매계약서를 비롯해 일반 계약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었을 때의 차용증서, 채무승인서, 그밖에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문서의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각종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문제의 발생을 미리 막아드릴 것입니다.

다. 공증업무
공증제도는 문서의 작성에 있어 당사자외에 공적 기관이 관여하고 내용적으로도 법률적으로 적합한 문서를 작성, 이를 공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확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함과 아울러 장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증업무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행하는데 이들 사무소에서는 법률행위 또는 사법상(私法上)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은 물론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 주식회사의 정관, 유언서 등 중요문서를 비롯해 어음·수표 또는 그 부전지(附箋紙)에 작성하는 공정증서 및 확정일자부 등을 작성해 줍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公文書)로 추정되고 재판상 다른 문서와 비교하여 높은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청구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것을 승인하는 뜻을 기재한 후 이를 공증해 두시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문서, 공증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라. 재판외 화해업무
재판외 화해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십시오. 장기간에 걸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에 있어 비용이 적게 들고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해결안이 나오면 화해계약서를 반드시 만들어 두십시오.
후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서면만 있으면 간단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피고인, 피의자의 정상(情狀)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변상을 하고 화해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하여 화해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변리사업무
변호사는 변리사업무도 합니다.
특허청에 의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은 물론 특허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정심판의 청구 및 심판의 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특허권 등을 침해한 때에는 침해의 정지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하는데 그 대리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 세무사업무
변호사는 세무사가 하고 있는 세금의 신고, 과세결정에 대한 이의심판업무뿐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과세의 취소소송도 대리합니다.

사. 등기업무
변호사는 법무사가 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 등 각종 등기업무도 취급합니다. 등기의 배후에 복잡한 사정이나, 등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등기해 두면 화(禍)를 입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 각종 중재·조정업무
변호사는 의료, 보험, 환경, 상사, 언론 등 각종 분쟁의 조정·중재신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적으로는 이들 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 하기도 하고 사적으로는 분쟁당사자를 대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난심판에 있어서는 수심인(受審人)을 위하여 해사보좌인(海事補佐人)이 되기도 합니다.

자.재판외 행정사건 처리업무
변호사는 행정소송뿐 아니라 재판외에도 행정청에 신고등록 등 처분을 구하거나 이의신청, 소원소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심판청구, 재정신청 등도 대리합니다.
이는 권리관계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과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차. 조사업무
변호사는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상속관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공부(公簿)의 열람과 등본의 교부 등의 업무를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관계인으로부터 사정을 들어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거나 분쟁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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