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리규정

변호사 윤리규정

언제부터인지 시민 여러분들은 변호사라 하면 적당히 나온 배를 두드리며 고액의 수임료나 챙기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법률장사꾼'을 연상하기도 했을 것이고, `법률전문가로서 상업주의에 빠져 수임한 사건을 임의대로 요리해 가면서 수임료만 챙기려 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호사업무는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식으로 그 누구의 간섭이나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법률과 규칙에 의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 여기서는 변호사 스스로가 만들어 업무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윤리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을 해서는 안된다.

전통적으로 공공에 대한 봉사를 책무로 하고 있는 변호사는 고결한 인품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변호사윤리규칙' 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 전공 또는 직무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해서도 안 된다.
- 변호사단체의 임원은 변호사단체의 직무이외에 그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도 삼가해야 한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그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의뢰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밀유지 의무는 아주 엄격한 것입니다. 이 수비의무(守秘義務)는 형법에 의해서도 강제되는데 형법 제317조는 변호사가 그 업무처리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윤리규칙 또한“변호사는 사건에 관하여 지득(知得)한 의뢰자의 비밀은 엄중히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가.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락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나.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다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
다.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해서는 안된다.

변호사가 사건에 당사자로 개입하여 이익을 얻음으로써 직무의 공정과 품위를 해하고 또 남소(濫訴)하거나 소송을 만드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써 변호사윤리규칙에는 `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정당한 보수이외에 이익의 분배를 약정하거나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쟁권리의 양수란?
- 계쟁(係爭)이라 함은 어떤 목적물의 권리를 얻기 위한 당사자 간의 다툼을 말하며,
- 계쟁물(係爭物)이라 함은 그 다툼의 목적물을 말하고,
- 계쟁권리(係爭權利)란 함은 현재 소송 등 공적인 분쟁처리절차가 계속중인 사건의 목적이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는 타인으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넘겨받아 사건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됨을 말함.

남소란?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함.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제휴 금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사건브로커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변호사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알선을 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윤리규칙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의무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변호사윤리규칙에서는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승소를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허위증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변호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法廷)등에 있어서의 규율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이나 재판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되며, 법정의 질서유지 및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고 이에 위반되는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의 언동을 지지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의 위신은 법치국가의 생명인 셈입니다. 또한 확립된 법질서 아래에서만 올바른 변호사의 기능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법정의 질서유지 및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긴밀히 협력해야만 합니다.

변호사간의 규율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 본인과의 직접 교섭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써 당사자 쌍방이 변호사를 의뢰하여 능력을 보강하고 무기평등(武器平等)으로 균형을 이뤘을 때 상대방 본인과 직접 교섭하여 그의 법률적 판단능력의 모자람을 약점으로 이용, 사건을 자기측에 유리하게 해결하려 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무기평등의 원칙이란?
소송법상 대립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 또는 방어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 이를 당사자 대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윤리

변호사의 직무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이므로 그 보수가 과다해서는 안 되며 보수가 부당한 축재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약정한 보수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담당공무원과의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증금, 공탁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윤리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회칙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변호사징계규칙에 따라 소속 변호사회의 조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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