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시 주의사항

의뢰시 주의사항

어떤사람이 의뢰인이 되는가?

우리는 예로부터 착하고 정직한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본래 인간사회를 규율하고 통제하기 위해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올가미이기에 이러한 껍데기를 훌훌 벗어던지고 착한 심성과 바른 몸가짐만으로 아무런 불편이나 마찰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고 지향하는 아름다운 세상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차 고도로 복잡 다양화해 가면서 나 혼자만이 양심과 준법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했다고 해서 모든 시비와 분쟁을 피해가며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뜻하지 않은 시비와 분쟁에 휘말려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시비나 분쟁이 사소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것이 만약 법적인 분쟁이라면 여러분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법률용어 등에 지레 겁을 먹고 당혹해 하거나 자구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해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나라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의 경우 고도의 소송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섣불리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는 변호사 못지 않은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만만해 하더라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술적으로 방어해 오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 상대방이 법을 교묘히 악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유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십시오.이럴 때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받듯이 법률적 분쟁에 휘말려 심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치료해 주는 곳이 '법률병원' 즉 변호사사무소 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뢰인'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의뢰할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 변호사와의 상담
먼저 여러분은 사건의뢰에 앞서 변호사사무소에 찾아가 사건에 대해 진지한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일지라도 우선 진단에 앞서 환자의 입을 통해 통증여부와 부위, 그리고 증상 등을 경청하듯이 변호사에게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와 함께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변호사가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나 문서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 주고 못 받았을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내용증명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여러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법률문외한들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방법으로 간단하고 쉽게 처리방법을 설명해 줄 것이며 앞으로의 전망 및 승소여부를 진단해 줄 것입니다. 만약,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질문하여 확인하십시오. 변호사에게 자신의 문제, 즉 사건을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할 성격의 사건이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나. 약정서 작성
상담결과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고자 결정하였다면 먼저 약정서를 작성하십시오. 약정서는 일종의 계약서로서 고객과 변호사간에 준수하여야 할 약속입니다. 고액의 사건을 의뢰하고도 약정서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몰라 뒤늦게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약정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약정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서의 서식은 민·형사사건과 변호사사무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상황점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고 해서 의뢰인이 두손 놓고 만사를 변호사에게만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선임한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함에 있어 변호사가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본인만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사실과 크게 달라 오히려 불리해 질수 있는 부분이나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는 당사자 자신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시로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 이 부분에 관한 변호사의 질의에 응해 주고 실수로 변호사가 잘못 진행하고 있는 소송전략이 발견되면 바로잡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굳이 궁금하거나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끔 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판기일 하루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사무소를 찾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불필요하게 자주 찾아가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한다든지 이치에 안 맞는 주장을 내세워 변호사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말입니다.

라. 변호사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어떤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지나치게 어렵게 여겨 사건을 위임한 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와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사무소에는 많은 유능한 사무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눈코 뜰새없이 바쁜 변호사를 대신해서 의뢰인과의 면담 등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중대한 사안이나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맡긴 사건을 승소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본인의 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이상적인 관계유지를 위하여 의뢰인이 지켜야 할 수칙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 전공 또는 직무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해서도 안 된다.
- 변호사단체의 임원은 변호사단체의 직무이외에 그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도 삼가해야 한다.

마. 변호사와의 상담
형사사건으로 상대편을 고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이에 반해 민사사건의 경우 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정의 수입인지나 송달료를 거기에 상당한 금전을 법원에 납입해야 하며 증인소환비용,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 감정·검증비용 따위를 예납해야 하므로 변호사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이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이러한 금액을 지불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분명하고 철저하게 해두어야만이 서로 불필요한 잡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건브로커를 조심하십시요!
사건브로커를 조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송사에 휘말려 고민하고 있을 때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맡겼다 하면 승소할 테니 걱정 말라며 착수금조로 선금을 요구해 오던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는 가족을 돌볼 때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명함 한 장 내밀며 접근해 오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가족의 면회를 마치고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몇 백만원만 있으면 고위층 누구 누구를 통해 당장 빼주겠노라고 호언장담하던 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보셨다면 그들은 십중팔구 사건브로커일 것입니다. 사건브로커들은 병원이나 경찰서 등을 어슬렁거리며 경황없는 환자나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감언이설로 접근합니다. 이들에게 속아 사건을 의뢰하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건은 사건대로 엉망이 됩니다.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 보호와 법조계 정화차원에서 사건브로커들을 근절하기 위해 사무직원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사무직원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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